▲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휴먼디자이너

최근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A-로 한 등급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무디스, 피치, S&P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더블A 등급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번 등급 상향으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명실상부한 더블A 국가가 되었고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다음 8번째로 더블A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국가가 되었다. 주변국인 일본은 물론 중국은 아직까지도 이 등급수준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 1997년 한국은 IMF외환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 외국계 투자자금이 회수되고 유동성이 급감하여 은행에서 대출마저 축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이 대거 생겨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었다.

당시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B+로, 무디스는 Ba1로, 피치는 B-로 곧바로 강등시켰다. 그로부터 18년 뒤인 2015년,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일본마저 앞질러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평가받은 것이다. 외환위기 전 수준을 넘어서 선진 경제로 가는데 한층 수월해졌다. 정말 쾌거 중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국가신용등급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돈을 빌려줄 때 기한 내에 떼이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를 신용등급이라 한다. 국가신용등급은 국가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 등급으로 표시한 것으로 국가재정 건전성, 나라 살림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국가 밖에서 본 경제적 평가다.

국가는 세금을 거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를 운영하는데 빚을 안 내고 잘 운영하면 재정이 건전하게 되고, 반대로 빚을 많이 지면 결국 그리스처럼 국가부도로 이어진다. 국가 신용등급을 매기는 요소는 체제의 안정성과 정통성, 국제 금융시장과의 통합도, 국가 안보상 위험요인을 포함한 정치적인 요소, 소득수준 및 분포,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공공채무 부담, 외채, 외환보유고 수준, 대외 채무불이행 경험 등등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신용평가사들은 세계 각국의 경제상황을 주시, 국가 신용등급을 매기는 요소를 근거로 위험도를 측정해서 경고하며, 국가 간 비율을 비교하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등급을 매겨 발표한다. 세계 여러 신용평가기관들 중에서 가장 공신력을 갖추고 있으며 파급효과가 큰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 S&P·무디스·피치라 한다. 이 셋으로부터 더블 A를 성적표로 받은 것이다.

긴박했던 남북 대치 속에 이룬 경제적 쾌거

S&P는 경기 침체를 겪는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건조한 중장기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S&P 자체 평가기준으로 계산한 한국의 정부 부채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양호하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한국이 대외 채무보다 채권이 많은 순채권국으로 앞으로도 무역 흑자가 지속돼 흑자 규모가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린 것이다.
 
긴박했던 남북 대치 상황도 있었고 대내외 경제 위기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동안 S&P는 북한 리스크 때문에 한국의 신용등급 평가에 특히 보수적이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있는 대북정책과 대응으로 남북 긴장 관계가 극적으로 해소된 영향을 크게 꼽은듯 싶다.
 

▲ 국가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의 신용등급 상승으로도 이어진다. 자본시장에 자금 유입이 빨라지면서 유동성과 건전성도 개선된다. 주식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난다. 주식시장이 활개되면서 경기까지 활성화된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가브랜드 상승, 외국 투자 증대, 경기 활성화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해외자금 조달이 쉽고 금리도 낮아져 기업경쟁력이 향상된다. 이번 등급상향으로 직접적으로는 연간 4억 달러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가신인도가 높아지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도 증대된다.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한국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진다. 이미지가 좋아지면 바로 수출 증대로 국가경제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진다. 결국 글로벌 시장,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와 영향력은 극대화된다.

신용등급이 상승되면 국가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자금 조달비용이 절감된다. 통상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는 미국 재무부 증권 금리나 런던은행 간 금리인 리보 같은 글로벌 기준금리에 추가 금리를 합산하여 빌려온다. 부도 위험이 낮으면 적은 이자를 내고, 높으면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신용불량자가 아닌 신용우량자이기 때문에 이자가 감면되는 것이다.

국가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의 신용등급 상승으로도 이어진다. 자본시장에 자금 유입이 빨라지면서 유동성과 건전성도 개선된다. 주식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난다. 주식시장이 활개되면서 경기까지 활성화된다. 
 
G5국가로 가는 길

세계적인 금융기관 골드만삭스는 2050년 한국의 1인당 GDP가 8만 달러를 넘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년이면 경제력이 G7국가의 수준에 이르고 205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신용등급의 상승으로 우리나라는 국가 신용등급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외환위기 발생국이라는 좋지 못한 이미지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외화유동성 비율, 단기외채 비중,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등 거의 모든 부문이 개선되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리스크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시각도 변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고 인구 5000만이 넘는 20-50클럽에 합류하였다. 3대 신용평가사의 평가에서 보듯이 이제 후발주자 대열을 벗어나 선도주자로 나섰다.

이제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 사회통합을 위한 양극화 문제 해소, 고용 없는 성장, 고령화 문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극빈곤층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그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지혜와 경험이 앞으로 G5국가로 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휴먼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