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1일, 여야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경찰이 임 사단장 구명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 김철문 경북청장을 대상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 의혹으로 논쟁을 펼쳤다. 앞서 경찰은 8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 한 바 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수사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위원회에 (경북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 누가 있는가"라며 수사심의 위원 구성에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집권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임성근 지키기에 혈안이 됐다. 배후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믿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대통령 혹은 영부인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거의 드러났다"며 "송치 대상에 임 전 사단장이 포함되느냐가 중요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라며 임 전 사단장이 불송치된 것은 대통령실이 구명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위성곤 의원은 "경찰청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으며 임 전 사단장을 보호했다"며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경찰 수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불송치된 것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경우 열흘 조사로 8명의 혐의를 적시했다"면서 "경찰에서 1년가량 심층 조사를 해 2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예방하고 추가적인 피의자를 입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임 전 사단장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옹호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면서도 "(임 전 사단장이)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도의적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은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을 근거 없이 모욕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채상병은 배속된 부대장의 지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죄목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성권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고, 이미 위촉된 위원들로 채상병 수사 관련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구성 자체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반론했다. 

한편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외부 특정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