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미 교육학 박사, 용화여고 교사

의식주·일자리·연애도 국가 책임? 사회교과서는 복지병 제조기

"연애도 국가가 책임을 져라." JTBC 예능 프로그램인 '김제동의 톡투유-걱정말아요 그대'에 출연한 최진기 이투스 강사가 이런 말을 했다. 방송이 나간 뒤 학원 강사의 말은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켰다. 우스갯 소리로 넘겨버리기엔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다. 급기야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과 논리의 편협성을 분석하고 지적한 언론고발 보고서까지 나왔다.

발언자는 사교육 강사로 꽤 인기가 있어 적잖은 돈을 번 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교육비도 국가가 내라고 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발언이 황당하다. 이투스라면 경쟁과 실력차이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닌가. “연애도 국가가 책임을 져라.” 이투스 수강권도 국가가 책임을 져라고 말할 법하다. 어법은 같다.

최 씨의 발언은 그냥 나온 것일까. 우연하게도 발언의 근원을 고등학교 '일반사회' 교과서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연애는 행복을 의미한다. 즉, 연애라는 단어를 행복으로 바꾼 뒤 사회 교과서에 소개돼 있는 기본권 내용에 대입해 보았다. 답이 나왔다.

▲ 교과서의 주 서술은 학생들의 머릿속에 의식주와 일자리 보장을 최고의 기본권으로 새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넘어설 수 없다. 즉 위에서 보듯 일부 교과서들은 거꾸로 사회권이 모든 기본권의 최상위에 있는 것처럼 가르친다./자료=자유경제원 자유북소리 게시판

헌법상의 기본권을 설명하고 있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반사회> Ⅱ.‘공정성과 삶의 질’ 단원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다.

"인간이 존엄성을 갖추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한다." (미래엔 p.42)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의 소득이나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천재교육 p.82)

이들 교과서의 주 서술은 학생들의 머릿속에 의식주와 일자리 보장을 최고의 기본권으로 새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넘어설 수 없다. 즉 위에서 보듯 일부 교과서들은 거꾸로 사회권이 모든 기본권의 최상위에 있는 것처럼 가르친다.

헌법 10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의 뜻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추구권은 기본권의 이념과 목표를 의미한다. 즉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 각 항목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 이런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자연스레 개인의 실패는 곧 사회의 탓이며, 의식주와 일자리까지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믿는다./자료=자유경제원 자유북소리 게시판

이렇게 배운 학생들은 어떻게 자랄까? 개인의 실패는 곧 사회의 탓이며, 의식주와 일자리까지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의 의지에 따라 자기 존엄과 가치를 느끼게 하는 인간으로 아이들을 만들어버린다. 국가의 의지는 늘 악용되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오지 않았던가.

우리 교과서에는 자기 책임이나 독립심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자유가 끼어들 틈조차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의존하고 국가의 시혜(?)를 받기 위해 이리 저리 눈치만 살피는 복지병 환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왜곡된 교육의 실상이다. /김소미 교육학 박사, 용화여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