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검법 두 번이나 거부…與, 국회 파행까지"
민주당 내부서 '상설특검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와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5일 "나흘 뒤 해병대원 故 채 모 상병 1주기"라며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을 향해 "누가 대통령 편인지를 두고 벌이는 볼썽사나운 이전투구를 그만하고 국민과 유족 편에서 특검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진상 은폐를 위한 특검법 발목잡기에만 매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정치인은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지를 묻는 엄중한 꾸짖음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국회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7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제1회 전국당원대회 후보자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7.15/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덮는 데 혈안인 비정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과연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는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도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날마다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정황과 증거가 쏟아지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게이트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특검을 해야 할 명분과 필요성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그리고 유가족 곁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23일 이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일단 끝나고 나야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고 특검법 처리 방안과 관련해 일정한 가닥이 그때쯤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고 국회 또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특검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 추천 인사 4명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3명의 당연직 위원이 참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상설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회 몫 추천위원은 제1당, 즉 야당인 민주당이 (전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수석대변인은 당내 주장에 대해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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