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박수영·조정훈·안상훈·박수민 의원)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정부안을 기다리는 것 말고 무엇을 하고 있나"면서 "여·야·정 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특위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1대 말에 제시한 모수개혁안 이외의 구조개혁에 대한 입장은 없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내용과 관련해 "총선 등 선거를 앞둬 제대로 논의를 못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보다는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정부안을 가져오면 받을 의향은 있는가"라며 "결국 연금 논의를 정쟁에 활용할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 복지위 위원장은 복지위 산하에 연금소위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는 다부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연금 구조개혁 논의에는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민주당을 겨냥해 "단순히 모수개혁으로 몇 년 연명하는 방안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연금을 만들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하시라"고 촉구했다.

안상훈 특위 간사(국민의힘 의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여야 합의안이 아니다"라며 "그 안은 오히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안"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당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도 안 간사는 "전문가 참여가 없었고 선거를 앞두고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아직 바뀐게 없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민주당에게 제안했지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향적인 세수 확보방안을 내놓는다면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협상 카드를 내놨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 원내대표를 향해 "지난 (21대) 국회 종료 직전 이재명 전 대표가 연금 모수 개혁을 우선 실현하고 구조 개혁 논의에 착수하고자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무산시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