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여야에 제안한 방송4법 관련 중재안이 국민의힘의 거부로 결국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무위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입법방해)에 나설 태세여서 또 다시 국회가 혼란의 소용돌이 휘말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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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무제한 토론 종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4.7.4./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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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9일 우 의장이 제안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중단' 방안을 거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임명되어 온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부의 인사 권한"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 의장이 제안한 '공영방송 정상화 범국민협의체' 구성에는 "여야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충언한다"며 조건부로 환영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앞서 우 의장은 제헌절이었던 지난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을 향해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라며 여권을 향해서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우 의장이 당시 오는 24일까지 여당의 입장을 기다릴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제안 후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우 의장은 여당의 중재안 거부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발표해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대해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며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제안이 나왔을 때 즉답을 피하고 '고민하겠다'고 해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한계와 속내를 드러냈다"며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인) MBC와 KBS 이사들을 지금 방식으로 교체해서 방송 장악을 완료한 뒤 법 개정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이 중재안이 끝내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방송4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25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급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대응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이 현재 192석을 보유해 야권 단독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어 방송4법 등 주요 법안 강행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채상병특검법 표결 당시 여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위를 둘러싼 후 실력 저지에 나선 전례가 있는 만큼 또 한번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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