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야권이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당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최소 4박5일 동안의 필리버스터(합법 의사 진행 방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방송4법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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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7월 25일 여당 주도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024.7.25./사진=미디어펜 |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주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원 수를 최대 21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 역시 학계와 현업종사자 단체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은 의결 정족수를 기존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30분 경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방송4법 입법 저지에 나섰다.
가장 먼저 필리버스터에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방위 여당 간사)은 "과방위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중에 더 긴급한 방송장악 시도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서게 됐다"며 "(방송4법이)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고 민주주의 여론 형성을 저해하며 극단적인 대립을 부를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의원들도 방송4법에 찬성 이유를 밝히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 170명은 필리버스터 시작 2분 후인 오후 5시32분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안건이 공동 발의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법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오는 26일 오후 쯤 필리버스터 종결 안건 표결 이후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방송 4법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일정을 정해 여당에 통보했다"며 필리버스터 중에는 사회권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돌입에 앞서 여야는 가장 먼저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법 심사보고 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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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심사보고 과정을 둘러싸고 고성을 주고받고 있다. 2024.7.25./사진=미디어펜 |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법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면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를 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장석으로 이동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우 의장은 과방위에 각 법안을 나눠서 상정할 것이라고 전달했는데 김 의원이 이를 전달받지 못한 거 같다며 "의장의 실수"라고 유감을 표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재차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자 우 의장이 "사과를 몇 번씩이나 하라고 그러는가"라고 맞섰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서 추 원내대표에게 사과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며 여야 의원들이 거친 말싸움을 주고 받았다.
결국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시간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던 김현 의원이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죄송하다"며 사과한 뒤 재차 방통위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하면서 소란을 일단락됐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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