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능' 막기 위한 조치 불가피…발목 잡아선 안돼"
"시급한 민생현안·경제정책 많은데, 국회가 정쟁 몰두"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내고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이라며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4.7.25 /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시급한 민생 현안과 경제 정책들이 많은데, 국회가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한 94건 정도, 정부 중점 법안이 현재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며 "모든 피해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그는 "하루 빨리 국회가 정쟁적인 국회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귀 기울여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