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이른바 ‘슈퍼 리치’로 불리는 초부유층에 대한 글로벌 부유세 부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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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초부유층에 대한 글로벌 부유세 부과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사진=G20 홈페이지 |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P·AFP통신과 브라질 언론 G1은 26일(현지시간) 이 같이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의하면 페르난두 아다지 브라질 재무장관은 전날부터 이틀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희의 논의 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은 초부유층을 포함해 더 투명하고 공정하며 공평한 글로벌 조세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다지 장관은 “이런 내용은 장관급 선언문에 담긴다”며 “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AP는 “G20 재무장관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글로벌 부유세는 고액 자산가가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는 데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과세 정책이다.
앞서 지난달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쥐크만 파리경제학교 교수는 ‘전 세계 최고 갑부 3000명에 대한 국제적인 최저세 도입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 많게는 연간 2500억 달러(약 347조7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이를 지지하는 국가는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프랑스, 스페인,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있다. 이들은 세계 억만장자들에게 매년 자산의 최소 2%를 부유세로 걷자고 제안하고 있다.
반면 반대 입장을 내는 국가로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세제 조율 자체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전날 리우를 찾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은 누진세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슈퍼 리치 과세에 대한 국제적 협상은 필요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옐런 장관은 ‘글로벌 조세 협상 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제연합(UN)으로 옮기자’는 제안에 대해 “UN은 기술적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고 OECD가 이 문제를 더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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