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디자인·SW 개발 등 프리랜서 종사자 간담회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노동약자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공정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소재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마케팅, 번역 등 프리랜서 종사자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는 일하는 방식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고용 형태로 인해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보호받기 힘든 점도 있다"며 "이에 대해 국가가 보호 주체가 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 이음센터, 플랫폼종사자 쉼터 등 노동약자를 위한 인프라 기능과 역할을 확충하겠다"며 "사업주나 계약 상대방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을 더욱 확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노동약자의 각종 권익 보호·증진을 위해 공제회를 활성화하고, 소규모 기업 근로자 복지를 위한 원·하청 상생활동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는 우리 경제·사회를 묵묵히 지탱하는 토대로, 지금보다 더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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