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경제계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계 각층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사용자 개념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 협력업체, 근로자 등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저해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 차례 호소해 왔다”며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총은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고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 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안정적으로 구축해온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가 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노조법 개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무협은 “우리 무역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더 이상 소모적인 법안처리로 노사갈등 및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우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