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300억?'…최태원 SK회장 상고이유서 보니
2024-08-06 13:24:23 |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2심 판결 문제점 지적하는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 제출
노태우 비자금 정면 반박·주식가치 정정 ‘치명적 오류’
상고심 앞두고 양측 대리인단 보강…노 관장 대리인, 대법원장과 ‘친분’
노태우 비자금 정면 반박·주식가치 정정 ‘치명적 오류’
상고심 앞두고 양측 대리인단 보강…노 관장 대리인, 대법원장과 ‘친분’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 원 비자금의 사실 여부를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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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제공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2심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2심 판단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인)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판결 경정(정정)한 것도 단순한 오기나 계산오류가 아닌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SK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돼줬다고 본 부분과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모두 상고심 공방을 앞두고 대리인단을 보강했다.
최 회장 측은 홍승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60·사법연수원 18기)를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으로, 법원에서 12년간 판례공보 스터디 회장을 맡는 등 법리에 매우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에 합류한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51·28기), 민철기(50·29기), 이승호(49·31기)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며, 김성우(55·31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 출신으로 가사 분야 전문 변호사다.
최 회장 측은 대리인단 보강을 통해 대법원에서 법리 다툼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68·13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68·13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법관 시절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경험했으며,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줄곧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자산유동화 회사, 재개발조합 등을 주로 자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최 전 의원이 2021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자 100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또 강 변호사는 최 전 의원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당시 후원회장을 맡gkTek.
지난해 말 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당시 국민의힘 소속 최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조 후보자와의 30년 인연을 강조하며, 조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에 힘을 실어주며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 관장의 이번 최 전 의원의 대리인 선임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통해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