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공무원·정치검찰 조작 행위 진실 밝히고 책임 물을 것"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변호사단체인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검사검사)이 6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 및 민생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4월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5./사진=연합뉴스

오동현 '검사검사' 대표는 "대선 불법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정치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불고불리의 법리'(법원은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있는 사건에 한에서만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다는 원칙)를 적용하게 만들었다"며 "불법자금을 업자들로부터 받고, 사용한 증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 전 본부장은) 무죄를 받는 '신기'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정치검찰은 범죄의 혐의가 분명한 유 전 본부장의 뇌물수수 사건도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를 하지 않으면서 유 전 본부장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장동 1기 수사팀은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지만 대선 이후 교체된 2기 수사팀은 정작 유원홀딩스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한 채 기소조차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부연했다.

오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11억8000만원 관련 불법 뇌물수수에 대해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유 전 본부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한다"며 "일련의 정치 사건에서 밝혀지고 있는 정치검찰들의 조작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직무유기, 단기간의 집중적인 면담과 유도신문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한 의혹 등등 수 많은 불법 행위들이 정치검찰에 의해 행해졌다"며 "반드시 이 같은 불법 행위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식·김문수·김현정·박선원 의원과 안진걸·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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