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3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권기섭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차관을 역임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 온 만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은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며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노사정은 지난 2월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산업전환, 근로시간 개편,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기성세대의 이해관계만을 위해서도 당면한 현안해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전달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대화를 통해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권기섭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