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의원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노크 귀순’ 징계 사단장이 국군사이버사령관을 맡는가 하면 핵심참모들마저 사이버전 경력이 짧고 전문성이 떨어져 사이버국방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법제사법위원회·간원 춘천)에 따르면 ‘노크 귀순’으로 징계를 받았던 당시 제22사단장 조성직 육군 소장 현재 국군사이버사령관을 맡고 있으며 핵심 참모들도 사이버전 경력이 일천해 사이버국방에 큰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조성직 육군 소장은 지난 2012년 10월 북한 병사가 철책을 넘어 일반 소초의 문을 두드리고 귀순한 사건인 이른바 '노크 귀순' 당시 경계 작전 실패로 보직해임되고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부(軍司法 분야)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 국군사이버사령관(조성직 육군 소장)은 ‘노크 귀순’ 당시 경계작전 실패로 보직해임되고 징계를 받는 등 해당 보병 병과에서 큰 과오를 범했던 인사”라며 “게다가 군 사이버전 분야에는 내세울 만한 경력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도 이런 인사가 고도의 전문성과 오랜 경험이 요구되는 사이버사령관직에 임명됐다는 것은 우리 군의 사이버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측은 뿐만 아니라 사이버전을 책임지는 참모들 대부분이 관련 작전경험이 없는 보병, 해병대 병과 출신이고 심지어는 잠수함 운용 전문가가 핵심 보직을 맡는가 하면 관련 교범조차 올해 초 심리전 해당 부분이 아예 삭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2009년 7월 북한의 대대적인 디도스 공격 이후 사이버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해 2010년 1월 창설된 당시 사이버사령부 인적 구성과 비교해 보면, 현재 사이버전력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쇠퇴했고 사이버국방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초대 사령관은 사이버전 관련 미국 석사학위,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였으며, 참모장은 사이버공격 분야를 창설해 수년 간 해당 실무를 담당한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또한 예하 부대장들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해당 분야를 20년 이상 담당했던 자들로 구성돼 있었다.

김진태 의원은 “정치관여 의혹사건 이후 사이버사령부가 장군 전역대기소, 타부대 전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이비사령부’로 전락했다”며, “제4세대 전쟁으로 불리는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의 전문성,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