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예측 착오와 계획 오류로 350억 원대 규모의 학교용지를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전국 9개 시·도교육청이 1천186억원 규모의 학교용지 23만4천982㎡를 사들인 뒤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지역별 미설립 학교용지가 가장 넓은 곳은 경기도였다. 6곳의 학교용지 7만967㎡가 2001∼2008년간 350억7천560만원에 매입된 바 있다.

이들 용지는 아직 활용이 되지 않거나 자연체험학습장, 축구동호회,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6곳 중 5곳이 부실한 수요예측과 설립계획에 따른 것으로 설립계획이 취소되었다면 용지를 매각해 투입된 예산을 회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상일 의원 측의 주장이다.

특히 이 가운데 남양주 청학초(가칭) 부지의 경우 매각이 세 차례나 유찰된 바 있다.

안성 문기중(가칭) 부지의 경우에는 2002년 12월 8억 원을 들여 학교용지로 사들였다. 그러나 설립계획이 취소되면서 현재 축구동호회에 임대해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일 의원은 "인구 추이,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한 정확한 수요조사로 반드시 학교설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용지를 구매하도록 하고 설립계획이 취소된 용지는 매각해 국민 세금이 부동산에 묶여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