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선언이고, 이제 한국정부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통일 기획’에 착수할 때라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 주최하고, 통일연구원이 주관해 28일 열린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제 미국과 한미동맹은 전통적인 생각을 뒤집고, 먼저 통일을 추구한 다음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치적 전쟁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그는 먼저 “지난 17일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나 실망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독트린에 대한 구체적인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미국인과 미국의 관료들,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식 통일 무시’라는 독특한 질병이 퍼져있다”며 “그들은 종종 비핵화에만 몰두하거나 한국국민들이 더 이상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핵화는 여전히 가치 있는 목표이지만, 김씨 정권이 계속되는 한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여겨야 한다”면서 “이제 국제사회는 김정은이 무엇을 할지 걱정해선 안되고, 김정은에게 그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무엇을 할지 걱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맥스웰 부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북한사회 내부의 변화와 변혁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김정은을 변화시킬 조건은 타협 없는 인권 우선 접근과 북한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라면서 “8.15 통일 독트린에 담긴 인권 우선시 정책과 정보 캠페인은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을 급진적이지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이날 발제를 맡은 김재천 서강대학교 교수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선언이 앞으로 각국의 국내 정치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북한이 가하는 위협은 북한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이 지원하는 위협이어서 문제이다. 우리는 2000년대 초와 다른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한미일의 3국 협력 강화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성을 위해 제도화가 가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한국의 비약적인 성장에 매우 우호적인 국제환경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한국이 지속적인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선 이런 국제환경이 보존되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한국의 핵심 국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3국 협의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지지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사실 한미일 중 굳이 서열이 있다면 미국, 일본, 한국 순이라는 인식이 있다. 따라서 한미일 협의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도출하려면 적어도 한국과 일본은 동등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가령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이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