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한 중점 과제 추진"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27일 확정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방통위 편성 예산 2485억 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해 29일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등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보다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방통위는 먼저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93억 원'에 대해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 19억 4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방통위가 지난 27일 확정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방통위 편성 예산 2485억 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통사․유통점 등 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기만 광고, 유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5억 4000만 원을 편성했고, 위치정보 관련 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34억 95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정부안 편성에서 신규 사업으로 AI 관련 예산 2억 9800만 원을 마련하여 생성형 AI 서비스의 차별, 편향이나 허위조작정보 등 위험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 712억 원'에 대해서는 먼저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조성을 위해 해외 현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국제 포럼 개최 등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6억 원을 편성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시청각 공동 제작 협정 체결, 방송 공동 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공동 제작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1억 4300만 원을 편성했고, KBS의 공적 책임 강화와 콘텐츠 제공 확대를 위해 KBS 대외방송 송출 지원과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 12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 44억 64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또 방통위는 청소년 프로그램 내 학습 콘텐츠 제작과 과학 인재 육성과 연계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9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고, 미디어 환경 변화로 정체되고 있는 방송 광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책으로 경제 위축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에 41억 61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 사회 구현 454억 원'도 자세히 설명했는데, 우선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고 시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에 16억 9400만 원을,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 구축할 수 있도록 7억 6800만 원을 증액했다고도 밝혔다.

이밖에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 증액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고, 국민들이 온라인 상에서 입은 각종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피해 구제 상담·지원을 위한 '온라인 피해 365센터' 운영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피해 구제 기능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번에 편성된 2025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국정 과제와 주요 정책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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