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오해'라니?

2015년 9월 18일자 조선일보 '열린포럼’에 강원대 진장철 정외과 교수 겸 춘천경실련 상임대표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먼저 경제학자가 아닌 정외과 교수가 '경제’에 대한 칼럼을 썼다는 것에 관심이 끌렸다. 하지만 관심은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다.

"해수욕장이 폐장한 강릉에서는 다음 달 커피 축제가 열린다. 전통 솔 향에 커피 향까지 어우러져 도시는 깊어지는 가을의 또 다른 정취로 뒤덮이게 된다. 해마다 이 커피 축제가 성황을 이루는 것을 보면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이 정말 많은가 보다."

"우리나라의 커피 수입은 근년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더니 지난해에는 거의 14만t에 달했다. 그런데 이 중 커피 잔에 담기는 양은 정작 0.2%밖에 되질 않고 나머지 99.8%는 찌꺼기로 남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쓰레기를 수입한 셈이다."

"마침 원주의 한 기업이 커피 찌꺼기를 연료 칩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 기업은 강원도가 지정한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다. 환경부의 연료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지만 친환경적 아이디어의 실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승격하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해당 칼럼 내용 中]

▲ 2015년 9월 18일자 조선일보 '열린포럼’에 올라간 강원대 진장철 정외과 교수 겸 춘천경실련 상임대표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의 칼럼 중 일부. /사진=자유경제원 언론고발 게시판

먼저 진 교수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비교우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는 칼럼에서 이렇게 묻고 있다. “세계화된 오늘날 세계에선 지역이든 개인이든 경쟁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경쟁력이 뒤쳐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천적으로 경쟁력이 뒤처지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A는 축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한다. B 역시 축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한다. 하지만 축구와 노래 모두에서 A의 실력이 월등하다. A가 축구선수도 하고 가수도 한다면 과연 B는 무얼 먹고 사느냐? 이게 진 교수의 질문이다. 그런데, 경제학은 이미 200여 년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했다. A가 B보다 축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에 전문화하고, B는 A에 비해 축구실력도 떨어지고 노래실력도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것에 전문화하여 서로 교환하면 상호이익이라고 했다. 이것이 절대우위가 아닌 비교우위의 경제학 논리다. 우리나라에 경쟁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시절 우리가 가발과 신발을 만들어 팔던 그것도 바로 비교우위에 따른 것이었다.

진 교수는 커피를 만들고 난 커피찌꺼기를 활용하여 연료 칩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한 (예비)사회적 기업을 예로 들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로 기업을 일구어 일자리를 만들면서 환경까지 살리려는 노력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한 것일까? 혹시 진 교수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은 아닐까?

"하지만 그것은 오해이다. 예를 들면 빵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은 이익만을 위해 빵을 굽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빵을 굽는다. 모든 사회적 기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이나 소외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정부 지원을 받는 이 기업이 다른 빵 가게를 망하게 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면 그건 사실 왜곡이다. 동네 빵 가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대기업 수준의 체인점들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직간접으로 정부의 도움을 크게 받지 않는가."

"세계화된 오늘날 세계에선 지역이든 개인이든 경쟁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경쟁력이 뒤처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국의 어떤 도시는 아예 기업 유치 노력을 제쳐두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지역 발전과 생존의 기본 정책으로 삼고 있다. 경쟁력이 약한 이 도시의 주민들은 공동체적 삶의 오랜 전통에 기초하여 창의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0%에 육박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1%도 안 된다. 그만큼 사회적 경제가 들어설 자리가 넓다. '고용 없는 성장'은 지속되고 기업 유치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좋은 방안이 아닐 수 없다. 강원도처럼 경쟁력이 약한 지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요컨대 커피 찌꺼기로 연료 칩을 만드는 것과 같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기업을 일구어 일자리를 만들면서 환경까지 살리려는 노력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사회적 기업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결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 아니며 오히려 '따뜻한 자본주의'로 가는 길이다."

[해당 칼럼 내용 中]

▲ 2015년 9월 18일자 조선일보 '열린포럼’에 올라간 강원대 진장철 정외과 교수 겸 춘천경실련 상임대표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의 칼럼 중 일부. /사진=자유경제원 언론고발 게시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치 있는 일’은 어떻게 결정될까? 시장경제에서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일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 흥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 퇴출될 것이다. 시장경제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호에 의해 가치 있는 일이 결정된다.

그런데, 시장경제가 아닌 경제시스템에서는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누가 결정할까? 정치인일 수도 있고, 고위관료일 수도 있고, 유력 시민단체일 수도 있다. 여기서의 문제는 그 주체가 누가 되었든 (권력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 혹은 집단들이 자신들의 주관적인 가치관에 비추어 어떤 것이 우리 사회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독단적으로 결정해버린 후 그것을 다수의 국민들(소비자들)에게 강요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다. 진 교수가 칼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도 결국 몇몇 유력 정치인들이 '협력과 연대,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의 특정 가치를 따르도록 국민들에게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보다는 구성원들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고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우선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 조직을 통해 이른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는 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개인과 이 개인들로 이루어진 조직의 자율적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지원하고 개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것은 다양한 가치를 가진 다원적인 사회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가치를 강요하는 꼴이 된다.

경제학의 기본원리와 사회적 경제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경제를 옹호하는 진 교수 자신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