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비토권’ 가진 제3자 추천 특검 비판…“공정성·객관성 잃어“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채상병특검법 수용을 재차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이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 이제 한 대표가 국민과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당시 공약한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 발의’를 지키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무늬만 제3자 추천으로 허울뿐인 진실규명, 가식적인 정의를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야권이 발의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은 야당에게 비토권이 부여돼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는 이유다.
 
민주당은 전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4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인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에는)이재명 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던 제보 공작 의혹 내용도 빠졌다. 특검의 권한, 수사 대상과 범위 증거수집 기간 등 주요 내용은 민주당의 이전 법안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이 미는 인사에게 특검을 맡기겠다는 것이고, 사실상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심산”이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특검이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 단지 허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당은 공수처 수사 후에도 의혹이 남을 경우 특검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박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서 "위기의 시대, 헌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며 정부여당이 채상병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쓴소리를 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은 협치하자던 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 거대 야당의 본분은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린 무책임한 모습이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야말로 가장 악성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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