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정부가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화재로 전기차와 충전시설 전반에 화재 우려가 커지자 이를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 완성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5일에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서 정부는 △전기차 안정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놨다.

우선 전기차의 제작과 운행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내년 2월 국내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10월로 앞당긴다. 또한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 공개된다.

아울러 전기차 정기 검사시에는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 검사소와 민간검사소까지 검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동시에 사업자 책임도 강화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화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충전사업자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실효적으로 피해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은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기차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 실사용을 늘려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에 현대차·기아와 같은 주요 제작사는 BMS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도 무료 설치를 추진한다. 현대차∙기아는 소방출동 골든타임을 확보를 위해 BMS의 사전진단 코드를 세분화해 소방서에 즉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구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소방청과 협력을 통해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될 시범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BMS에 배터리 위험도 표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의 신속한 작동이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수용해 관련 장비를 개선하고 확충한다. 향후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며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이미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구축의 경우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연결살수설비를 활용해 화재를 진압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되며 의무설치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정부는 화재가 발생항경우 소방당국의 화재 진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의 장비를 확대 보급한다.

또한 민관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신고 대응 매뉴얼도 점검에 들어간다. 전기차 화재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의 손쉬운 신고를 돕기 위해 안전신문고 등의 접근성도 개선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안정성이 높은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