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는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과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외에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후 2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