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지난 13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의 이른바 '일반 민원인 개인 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 것을 두고 "경찰 수사 외압, 위법적 월권행위"라고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안질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별도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해 "야당 단독 현안질의는 법원 결정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경찰의 '개인 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공권력의 탄압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지만, 법원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는 전제 아래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토록 허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장문은 "허위조작뉴스, 편파왜곡방송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인이 누군지를 공공기관 내부에서 파악해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입수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은 "국회 의석수가 많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법원의 결정판단도 무시하고 경찰과 수사기관을 불러 외압을 가하려는 민주당의 무도한 행위는 반드시 국민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로 마무리 됐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법원의 결정도 부인하고 경찰수사 외압까지 행사하려는 위법적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석을 무기로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22대 국회개원이후 지난 100여일 동안 임기끝난 MBC방문진 이사 임기무한 연장에 매달리고 방송심의위원회의 정당한 방송심의를 방해해왔습니다.

지난 100일동안 과학기술계와 국민들은 이제 방송지배구조에만 매달리는 과방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현안질의는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왜곡편파 허위조작뉴스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국회의 위법적 월권 행위일 뿐입니다. 

오늘 야당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현안질의도 법원의 결정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공권력의 탄압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원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는 전제 아래 개인정보 유출경위를 수사토록 허용한 것입니다. 

허위조작 뉴스, 편파왜곡 방송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인이 누군지를 공공기관 내부에서 파악해서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더욱이 그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입수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석 수가 많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판단도 무시하고 경찰과 수사기관을 불러 외압을 가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행위는 반드시 국민의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AI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과입법에 집중해달라는 국민과 혁신생태계, 과학기술계의 간절한 소원을 외면하고 또다시 편파적 정파적 방송지키기에 매달리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저희 국민의힘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 9. 13.(금)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