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화담론과 통일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는 평화론"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는) 한미 확장 억제에 대해서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의 문제 같다"며 "통일을 추진하는 정부든 통일을 밀어놓는 정부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그리고 각종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하느냐 수단의 논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난 (문재인)정부를 돌이켜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서 물리적 대응책을 마련해 놓느냐에 대한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냥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라는 것을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를 하러 다닌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든다"며 "사드 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기지 앞에 길을 가로막은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해 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수용하자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제 통일을 포기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진지전으로 돌아서면서 비교적 조용하다"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민족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면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흡수 통일이야말로 핵 미사일을 통해서 필요하면 무력을 통해서 남한을 접수하겠다라고 헌법에 적어놓은, 북한이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