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 근친 간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편 아빠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와 스스럼없이 지내는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뿐만 아니라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과 A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적 관계를 맺었고,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고 A씨를 질타했다.

항소심에서도 A씨는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