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6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설명회
"물 부족량 연간 17.8억톤 전망…댐으로 20% 해소"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대응댐' 후보지가 오는 11월 중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환경부는 장래 물 수급 수요 증가를 이유로 들며 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와 협의된 지역의 댐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포함시키고,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오는 11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하천 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유역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에 최초 수립되며, 관련 법에 따라 댐 건설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지난 7월 말 환경부는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10곳의 지역에서 댐 관련 주민 설명회를 마쳤지만,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강원 양구군과 전남 화순군, 충북 단양군, 충북 청양군 등에서는 주민 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공감대가 형성된 댐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옛날 같이 지역 주민과 소통 없이 강행하지 않겠다"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공감대가 형성된 댐들을 후보지로 포함하고, 반대가 있는 댐들은 시간을 더 가지고 지역과 소통한 후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댐의 최종적인 위치는 계획 수립 이후 많은 조사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물 부족에 따른 댐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장래 인구 감소로 생활용수 수요는 6000톤 감소하지만, 신규 산단과 기존 산단 수요 증가로 공업용수 수요는 연 11억 톤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기존 댐의 용수 공급 능력은 극한 가뭄 시 공급 능력이 저하돼 잔여 물량을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생공용수의 경우 7억4000톤의 물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까지 감안할 경우 물 부족량은 연간 17억8000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봤다.

환경부가 전국 111개 중권역의 물 부족 정도를 지표화해 이수안전도를 평가한 결과, 전국 평균은 2.5등급으로 조사됐다. 이수안전도의 경우 1등급은 1% 이하, 2등급은 5% 이하, 3등급은 10% 이하로 구분된다.

환경부는 이를 1등급으로 상향시키기 위해 기존 수자원 활용과 대체수자원 확보 등 대안 및 신규 댐 건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대안을 통해 물 부족량의 80%를 해결하고, 신규 댐으로 나머지 20%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국 111개 중권역 홍수 취약 정도를 지표화해 치수안전도를 평가한 결과, 전국 평균은 3등급으로 조사됐다. 치수안전도는 10%까지 1등급, 20%까지 2등급 등으로 나뉜다.

환경부는 이를 2등급으로 상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제방 보축 등 하천 정비와 농업용저수지 수문 설치, 천변저류지, 방수로 등 다양한 대안을 신규 댐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협의 후 공청회, 하천유역관리협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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