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최근 텔레그램 공간에서 이뤄지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이용 불법 영상물 확산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과의 협의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30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방심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오후 첫 대면 실무 협의에서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면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 방심위원장은 “(텔레그램의)한국 사용자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도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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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관련 긴급 전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류 위원장이 밝히 텔레그램과의 협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방심위가 텔레그램에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 처리를 요청할 경우 텔레그램은 신속히 삭제·차단조치를 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27~28일 이틀간 제 3국에서 진행한 텔레그램 및 프랑스 수사당국과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방심위가 텔레그램에서 유포되는 콘텐츠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심의한 뒤 불법·유해 정보로 판단할 경우 텔레그램은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사용자들의 콘텐츠 접근을 차단한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텔레그램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불법성 판단 등 내용 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 요청 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자사 플랫폼 내 불법 정보를 조처하기로 했다는 것.
이날 발표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앞으로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로 연락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심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방심위는 지난 28일까지 이어진 두 차례의 회의에서 한국의 사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과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끌어낸 이번 1차 협력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텔레그램 내 불법 정보들이 더욱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가운데 류 위원장은 "폐쇄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는 10대 종합대책 중 핵심 과제였다"며 "앞으로도 불법 유해 정보들을 퇴출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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