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 입법권 깡그리 무시…대통령 자격 없어"
황운하 "더 이상 김건희 지키기에 힘 쏟지 말 것"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30일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게이트, 순직 해병 수사외압,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구린내 진동하는 모든 의혹의 한 가운데에 김 여사가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내용에 대해 잇따라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9월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지역사랑상품권법 거부권 규탄 야5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30./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짓밟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폭정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고 나면 김 여사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는데도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김 여사에 대한 특검, 그리고 채해병에 대한 특검은 모두 대통령 본인 또는  여사가 직접 연루된 의혹이 핵심 의혹"이라며 "이러한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본인과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에 대한 방탄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일"이라며 " 이상은 불가능한 김건희 지키기에 이상 힘을 소모하지 마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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