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어 있나
- 배울수록 비뚤어지는 아이들 -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속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전교조와 일군의 사학전공 교수, 교사, 일부 시민단체 등이 앞장서 국정화 반대를 외치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과거 정부주도 역사관을 주입시키는 권위주의의 산물이며,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이 주장은 그러나 진정성이 없으며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지난 교학사 역사교과서 사건은 교과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역사교과서가 출판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심각하게 반대한민국적 사고, 민중사관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바로잡고자 만들어진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전교조, 좌파시민단체, 좌파 언론에 의해 조직적 채택 방해를 받아 채택률이 1%도 채 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좌파진영에서 교과서를 교육이념투쟁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었다. 자율성과 다양성을 내세우며, 국정화를 권위주의의 산물이라 매도하는 이들이 보여준 행태는 자율을 해치고 다양성을 가로막는 것이며 그 어떤 강요와 강제보다 위압적이었다. 교학사 교과서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여론을 악화시키는 한편 조직적으로 채택을 방해하였고,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취소를 종용하는 위력을 행사했다. 우리 앞의 현실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일어날 수 없으며, 어떤 출판사의 교과서던 정도차이만 있을 뿐 편향된 기술로 인해 배울수록 비뚤어진 아이들만 양산된다는 것이다.

역사교과서는 빙산의 일각
-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교과서의 기술태도

역사교과서는 빙산의 일각이다. 사회, 사회·문화, 경제, 문학, 윤리 과목 교과서와 시험문제에 이르기까지 왜곡되고 편향된 기술이 드러났다. 과목은 달라도 서술태도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동일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서술태도가 그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존립하며 이에 따라 모든 법과 정책들이 수립된다. 그럼에도 교과서의 서술태도는 이에 대해 가르치기 보다는 이 체제가 모순이 있는 체제라는 점을 오히려 강조한다. 그리고는 대안으로 이미 몰락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회주의를 끌어들인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교과서에서 ‘자유’의 가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무오류, 불가침의 ‘-ism'으로 포장되어 있다. 서울대 이영훈 교수는 초중등과정 모든 교과서를 분석한 끝에 ’자유‘라는 단어와 개념이 교육에서 실종되어 있음을 개탄하였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지하고 또 이런 자녀를 받아주는 풍토는 이런 교육의 토양에서 길러진 것이다. 정신적, 물질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개인은 자신의 자유의지가 침해당해도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독자성에 자존감을 느끼지 못한다. 떼와 무리에 섞일 때 안락감을 느끼고 자신의 노력 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한다. 이것이 좌절되면 분노하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한다. 이것은 항상 정치권의 대중영합과 맞물린다. 정부가 직접 베풀겠다는 정책이 난무하고, 부의 인위적 재분배 정책이 공익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집행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무너뜨리고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하지 않는가.

▲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좌편향을 비롯해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필기준을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들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 개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작은 정부, 세계화와 통상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 또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 데는 교육의 영향이 크다. 그 가운데 교과서의 영향이 가장 심대하다. 학생들에게 교과서의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 참고서, 부교재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 나와도 결국 교과서에 해당 과목에서 성취해야 할 학습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 시험문제도 교과서에 입각해 출제되니 교과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학습도구다. 교과서가 담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이 설사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더라도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 있는 한 결코 등한시할 수 없다.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들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 개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작은 정부, 세계화와 통상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 또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가와 공동체만 강조하면서 개인의 자유는 실종시킨 교과서

자유주의 관점에서 현행 교과서들을 분석하면 여러 문제가 발견된다. 자유주의의 핵심가치는 개인주의, 개인의 권리, 자생적 질서, 법치주의, 제한된 정부, 자유시장, 생산이라는 덕목, 이해관계의 자연스런 조화, 평화다. 그러나 교과서들은 국가의 역할, 공(公)을 강조한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있어 꼭 필요한 공동체라고 주장한다. 적극적 국가관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국민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친다. 또한 국가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치며 복지국가를 강조한다. 이런 서술태도는 자유주의 국가관과 상반되는 것으로 복지국가를 지극히 선한 국가로 기술하고 개인들의 도덕 생활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인식토록 한다. 또 반대로 자유주의 관점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과 치안, 법의 집행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다. 이런 교과서적 국가관의 영향으로 수시로 거리를 점령하는 시위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흐려진다. 사익과 공익에 대한 기술태도도 문제다. 교과서에서는 사익 추구가 궁극적으로 공익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 양자의 조화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대립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공익추구를 명분으로 행해지는 정책이나 개인의 행동이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는 악이라고 가르치는 교과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서술태도도 심각하다. 교과서들은 자본주의의 장점에 대해서는 적게 서술하면서 문제점과 극복방안에는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 대공황을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시각은 배제하고 시장실패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고 정부개입으로 극복한 것으로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다. 또 자본주의의 핵심개념인 경쟁, 가격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없다. 경쟁을 통해 고도의 협동이 이루어지고, 지식의 한계가 극복된다는 설명이 없다. 현대 사회의 경제적 문제가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라, ‘원시사회’의 도덕을 ‘거대사회’에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 교과서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빈부격차, 불공정경쟁, 물질만능주의, 인간소외가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한 것처럼 설명한다.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교과서에서는 몰락한 사회주의가 추구한 평등추구의 이상을 자본주의 이상보다 높게 평가하고 자본주의는 사회주의가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자기 수정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 교과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골목상점을 강자와 약자로 대비시키며 강자가 아닌 약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가르친다. 소비자의 입장, 소비자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다. 기업의 역할로 이윤추구는 무색하고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다. 지난 8일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바른사회시민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통한 교육정상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과서는 자본주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으로 개인적으로는 도덕적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가르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 법질서의 확립을 통해 건강한 자본주의가 운영되도록 해야 하고 국민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교과서를 따라가다 보면 경제생활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윤리적인 선택을 강조함으로써 경제논리가 아닌 가치의 논리로 경제현상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문맹이 되고, 개인주의나 자유주의보다 공동체주의 또는 국가주의로 빠질 위험이 커지게 된다. 또 복지국가의 문제점은 가려지고 복지국가는 선한 것이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된다.

기업vs노동자 = 강자vs약자: 어느 편에 서야 선인가라고 묻는 교과서

기업윤리에 대한 서술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난다. 교과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골목상점을 강자와 약자로 대비시키며 강자가 아닌 약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가르친다. 소비자의 입장, 소비자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다. 기업의 역할로 이윤추구는 무색하고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다.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강자대 약자의 논리가 강조되면서 기업의 건강한 존속을 위한 근로자의 책임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게 기술된다. 노동자 중심의 서술태도에도 오류가 있다. 노동자는 약자이고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기술들이 그것이다. 또 이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교과서는 주장한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에 정부가 개입해 오히려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서술하지 않는다. 소득격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소득격차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일방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개입은 당연한 것으로 기술한다. 소득격차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경제성장이 빈곤층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먼저 편향되고 왜곡된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집필과 검정과정에 앞서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부터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에 자유, 독립, 이를 바탕으로 한 협동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교과서, 참고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교육과정’이 속히 수정되어야 한다. 또 교과서가 좋아도 전달하는 교사들의 시각이 편향되어 교육이 비틀어지는 일이 없도록 교사들에게 자유주의를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한다. 참고서, 부교재 및 학교비치도서, ebs 교육방송 등의 내용을 살피고 바로잡아야 한다.

▲ 자유경제원은 25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교과서 편향 실태를 돌아본 ‘헌법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라야 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은 “대한민국 헌법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라야 진짜 교과서”라며 “반대한민국적인 사례를 파악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인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가 의견을 밝히고 있다./사진=자유경제원

보다 큰 틀에서 보면 현재 교과서 문제는 학교에 깊숙하게 침투한 그릇된 민주화의 그늘아래 놓여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학교를 배움의 장이 아닌 민중혁명 전사를 배출하는 장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이들은 교과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 끊임없이 왜곡한다. 학교를 강자인 학교장 및 교사와 약자인 학생들로 나누어 갈등을 유발한다. 이 과정의 산물이 바로 학생인권조례다. 교육감직선제 역시 민주화라는 허울을 쓰고 자행된 것으로 그릇된 자치의 실례이다.

교과서 왜곡을 주도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는 이들을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론에 입각해서만 바라봐선 안된다. 교과서, 참고서, 부교재, 교육방송, 학원은 하나의 거대한 이익집단, 교육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이들이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취하는 어마어마한 잇속에 대해서 바로보아야 한다. 교과서를 비롯해 한국의 교육을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전교조와 좌편향세력이 오랜시간 전투를 준비했듯 그 반대편에서도 이 사태가 교육전쟁의 분수령임을 인지해야 한다. 단순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원포인트 문제로 생각해서는 다시 우리 교육은 후퇴하고 좌편향의 그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