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출원·보호 등 미래 산업발전 변리사 육성 필요, 이공계 분야 등 전문성 갖춰야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지식재산권은 관련 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무형의 재산권으로 등록을 통해 기술 보호 등 법에 의해 권리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경제적 가치, 일자리 창출, 성장 전략 확보 등 기술 진보와 산업 발전에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지재권의 특징이다.

윤여강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교수는 28일 “현재 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유형재산보다 오히려 무형재산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러한 무형자산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지 않으면 보호되지 못하고 무가치해질 수 있어 특허, 상표 등의 지재권은 현대 경제에서 무형자산의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법적 안정장치다”고 강조했다.

▲ 윤여강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교수.

지재권 창출 및 보호에 있어 변리사의 역할은 크다. 변리사는 특허 출원,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유망 직업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에 변리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은 미래 산업발전 요소로 관심을 받고 있다.

윤 교수는 “변리사의 역할은 지재권 창출 및 보호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구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해 특허청 및 법원에 출원대리 및 소송대리를 하고 있다. 변리사는 지재권 분야의 전문가로서 앞으로도 매우 유망한 직업이고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 특허청은 변리사 육성을 위해 대학원 과정에 지식재산권 석사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다만 학부과정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편이다. 전국 5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지재권학과를 두고 있고 이를 통해 변리사 육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무형의 재산권인 지재권과 관련해 변리사 육성을 단순히 관련 법을 숙지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다뤄야 한다.

그는 “변리사는 이공계의 지식과 법적인 지식을 모두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이공계의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에서는 박사학위를 가진 변리사들이 많다. 변리사 업무에도 전문지식이 매우 필요하니 가급적이면 이공계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개인적으로 보면 타인의 지재권에 대한 존중을 통해 지재권에 대한 보호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재권의 확보, 보호 및 활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를 포함한 기관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 및 기업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