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 추천에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에게 진상규명이나 사법정의는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정쟁에만 혈안 된 특검 중독이다”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다.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상설특검까지 추진한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놓은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결국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 추천에 관한 현행 규칙은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했던 것이다. 이제 와 민주당 마음대로 본인들이 내세웠던 입법 취지를 무시해 가며 바꾼다는 것은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인 꼼수다”라고 비판했다.

또 “법률을 고쳐서 헌법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려 하더니 이제는 규칙을 고쳐서 법률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는 법체계를 송두리째 전복시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기 파괴적인 특검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정쟁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첫날부터 국감장을 정쟁터로 만드는데 여념이 없었다. 여야 합의도 없이 마구잡이식 증인을 채택하더니 이제는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을 남발하며 출석을 협박하고 있다. 오늘부터라도 이성을 되찾고 정쟁 대신 민생 국감에 성실히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