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년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소화가 더디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협조받기가 어렵지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 2009년에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있었으니 벌써 한참 지났다”며 “2022년 인수위에서도 국민이 바라는 제도개선 과제 1위였고,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에도 포함됐었다. 핵심 국정과제 안에도 포함돼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의료기관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상용 전자의무기록(EMR) 사용 병원, 민간 병원의 경우 참여율이 2.8%의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소화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소화가 시행되면 진료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는 EMR업체는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정비해야 해 비용이 추가로 든다. 보험업계에서 일부 부담하기로 하고 가격을 제시했으나 EMR업체에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며 협상이 원활히 되지 않았다. 의료계에서도 EMR 업체 비용과 관련해서는 보험업계가 부담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근에 EMR 업체 중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업체를 포함해 비용문제를 보험사와 합의했다”며 “이 업체들이 관리하는 병원을 포함시키면 보건소를 제외하더라도 금융위 계산으로 청구건수 기준 67%, 병원 기준 34% 정도로 참여율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숫자가 상당히 개선될 여건을 마련해가고 있다. 25일 시행 때는 부족한 상태로 시행될 수밖에 없으나 시행되고 나면 병원들이 들어와야 할 유인들이 더 생길 것”이라며 “내년 시행 과정에선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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