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2030세대 사이에 소위 오포세대나 칠포세대 등 ‘n포세대’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간관계와 취업, 연애와 결혼, 집이나 출산에 이르기까지 포기할 것이 늘어나는 한국이 싫다며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빗대어 ‘헬조선’, ‘개한민국’, ‘지옥불반도’ 등의 신조어도 유행 중이다. ‘헤븐조선’이 아니라 ‘헬조선’이라는 말이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통계수치가 전하는 현실은 달랐다.
국적포기자는 지난 5년간 소폭 하락
복수국적자 중 4%만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
지난 5년간의 국적포기자(국적상실 및 국적이탈1)로 구성) 추이를 살펴보면 2만 2865명에서 1만 9472명으로 소폭 하락 중이다. 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적포기 통계지표에 대한 설명에서 “국적포기자(국적상실) 대부분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으로 이주 또는 정주하면서 그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들이며, 2002년 이후 국적포기자는 매년 약 2만여 명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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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조선’이 아니라 ‘헤븐조선’…한국 떠나지 않는 사람들. 국적포기자는 지난 5년간 소폭 하락했다./자료제작=미디어펜 |
외교부가 밝힌 거주자격별 재외동포 현황(2014년 말 기준)에 따르면, 재외국민 영주권자는 108만 559명, 시민권자 등 외국국적 보유자는 471만 2126명이다. 이를 더하면 579만 2685명이다.
우리나라 국민 5000만이 아니라 외국국적과 대한민국국적으로 복수로 보유한 471만 명 중에서, 매년 2만여 명(4%)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 또는 포기한 셈이다.
지난 10년간 4분의 1로 줄어든 해외이주자
‘헬조선’이 아니라 ‘헤븐조선’…한국 떠나지 않는 사람들
국적포기자와 달리 해외이주자는 지난 10년간 4분의 1로 줄어드는 등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해외이주자는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1989년 이후, 2004년 연간 2만 963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듭하여 지난 2014년에는 연간 7257명을 기록했다. 해외이주자는 지난 10년 사이에 24.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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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해외이주자는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헬조선’ 한국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다./자료제작=미디어펜 |
점차 늘어나는 체류외국인
지난 5년 사이 40% 이상 늘어나다
한국에 머무는 체류외국인은 지난 5년 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장기와 단기체류를 더한 체류외국인은 지난 2010년 126만 명이었지만 2014년 179만 명으로 43% 증가했다. 불법체류자는 장기체류, 단기체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단기체류자가 지난 5년간 가장 큰 폭(62%)으로 늘어났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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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체류외국인은 지난 5년 사이 43% 증가하는 등 계속 늘어나고 있다. ‘헬조선’이 아니라 ‘헤븐조선’인 셈이다./자료제작=미디어펜 |
1) 국적상실 :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일정 기한 내에 원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 / 국적이탈 :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이탈)하는 것.
2) e-나라지표 국적통계 추이. 자료 출처는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통계연보」.
3) 자료 출처는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 해외이주자 통계는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 전에 외교부에 해외이주를 신고한 자와 현지이주자를 합친 수치다. 현지이주자는 외국 거주 중 현지에서 영주권(또는 장기체류사증)을 취득하고 재외공관에 현지이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4) e-나라지표 체류외국인 현황. 자료 출처는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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