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21대·22대 국회를 통틀어 세 번째 발의다. 이날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최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관련 의혹들도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날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총 13개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를 통해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도 함께 수사대상에 넣었다.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에서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 알려진 다음에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시작된 김 여사 특검이 이제는 사실상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가 공천개입, 선거개입에 이어 대통령선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에도 개입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특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도 그리고 수사기관도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더 강력해진 김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따.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김 여사 문제는 털고 가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여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된 특검법과 함께 상설특검 등을 통해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넘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 똑똑히 경고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