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의원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형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온 수감자 10명중 4명이 재수감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관리 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법제사법위원회·강원 춘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형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온 수감자 770명 중 331명(43%)이 재수감되지 않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는 212명, 2012년 191명, 2013년 134명, 2014년 141명, 올해 8월 말까지는 92명으로 나타났다.

죄명별 현황을 살펴보면 1위는 사기사범으로 179명(23.2%), 2위는 특가법(절도)사범으로 78명(10.1%), 3위는 살인사범으로 46명(6.0%), 4위는 마약류사범으로 11명(1.4%)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사범 죄명 출소자(179명)와 특가법(절도)사범 죄명 출소자(78명)는 총 257명으로 전체 출소자의 33.3%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생명의 위험, 건강 악화, 노령, 임신과 출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나, 최근 형집행정지 중 도주나 행방불명, 미신고 시설로의 인계, 허위진단서 부정발급 사건 등 악용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법무부는 향후 제도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