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대통령실은 22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단계별 대응 조치를 실행할 것이다.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 있고,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공격용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경제적 이해관계 교환에 따라 우리의 안보 및 경제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외교 및 경제, 군사 조치를 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단계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도착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우리의 대응안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설명하고, “북한정권이 북한주민에게 현재 러시아와 어떤 군사협력을 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적절히 잘 알려나가겠다”고도 했다.

국군심리전단은 최근 전방 지역에 배치된 대북확성기로 방송되는 ‘자유의 소리’를 통해 북한군 파병 소식을 북한주민에게 알린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대북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와 있다. 그 중 북한과의 모든 종류의 군사적 거래를 금지하는 결의안만 꼽아도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1718호,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나온 2270호가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 군사기술 이전은 물론 기술·훈련 자문도 금지된다.

 

한편, 이 고위관계자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전화통화에서 밝힌 정부대표단 파견과 관련해선 “며칠 내 파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우리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속 인원이 팀을 구성해서 브뤼셀에 있는 나토 사무국을 방문해서 정보공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신원식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다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위협이지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지금과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나가는 한편, 러북 군사협격이 우리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정권이 북한청년들을 러시아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