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양곡 30만톤 사료용으로 특별처분
신·구곡 혼입 등 시장교란 행위 집중 점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를 전량 인수하고, 내년 사료용으로 30만톤을 특별 처분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산지 쌀값 동향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의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4년산 쌀 사전격리 물량과 관련, 산지유통업체(RPC)와 농가에 물량 배정을 완료해 현재 매입 중이다. 피해 벼 농가의 수매 희망 물량 4만6000톤(조곡) 전량에 대해서는 잠정등외 등급 규격을 설정하고 시·도로 하여금 신속하게 매입하도록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2024년산 쌀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20만톤을 격리 중이다. 올해 등숙기 고온과 적은 일조량 등으로 최종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최근 벼 생육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나쁨’ 비중이 증가했다. 또 농산물 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충남·전북·전남 3개 지역의 2024년산 쌀에 대해 시범적으로 품위 수준을 조사한 결과, 도정수율이 지난해 73.1%에서 올해 70.8%로 낮은 점 등을 감안하면 2024년산 쌀 공급이 빠듯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2024년산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약 8만톤을 오는 12월부터 전량 인수해 시중에 공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와 농협은 벼 매입자금 3조5000억 원을 지원하고, 정부 지원 벼 매입자금 1조3000억 원에 대해서는 배정한 벼 매입자금 150%의 물량을 산지유통업체가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각 산지유통업체가 지원받은 자금에 상응하는 의무 매입 물량을 연말까지 이행하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쌀 저가 판매나 신·구곡 혼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쌀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산지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벼 매입자금 감액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30만톤은 내년에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해 재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수확기 쌀값 조기 안정화를 위해 산물벼 전량 인수 등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 효과와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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