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논란을 빚어왔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 진영을 향해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투자자 1500만명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의원총회를 통해 금투세 관련 결론을 위임하기로 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리는 당연하다"며 "열심히 땀 흘려 번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데 자본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금투세 폐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주가 하락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며 "지금의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다 정부·여당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단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세면 주가조작해도 처벌 안 받는다'.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고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대주주가 지배권한을 남용해 물적 분할 또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 알맹이만 쏙 빼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엉터리 제도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후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며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 정책에 동의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권을 적극 활용해 예산안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