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67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민생 회복을 뒷받침할 '건전재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라며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대통령은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소개했다.

윤대통령은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며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중점 지원할 4대 분야는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분야다.

먼저 윤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 5000원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대통령은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다"며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000호 공급하여 서민층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활력 확산 분야의 경우, 윤대통령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과 관련해, 윤대통령은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윤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대통령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이라며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대통령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국회가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윤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국회가)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시정연설 마지막으로 윤대통령은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하여,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