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은 2일 리버티홀에서 지난 8월 새로이 출범한 마포시대를 기념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말하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은 자유경제원의 원론이자 원칙인 자유주의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는 취지로 세미나 자리를 마련했다. 발제자로 나선 황수연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반자유주의 사상 및 그에 대한 자유주의적 대안들을 검토하면서 진보주의, 환경 보호주의, 사회적 정의와 산업 정책 등에 관해 논평했다. 황 교수는 경제민주화 등 한국에 불고 있는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특정 집단(노동자 노조 농촌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정부 특권을 부여하는 등의 기존 방침을 계속한다면, 경제 정책에서 연고주의 조류는 바꾸어지지 않을 것이고, 지대 추구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그 결과 우리가 겪는 것은 저성장이고 저발전일 것”이라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자유방임 경제 정책, 자유주의 시장 경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래 글은 황수연 교수의 발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황수연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자유주의 확대를 기대하며

I. 자유의 의미

자유(freedom 혹은 liberty)는 당국을 포함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나에게 부과되는 억압적 제한 없이 내가 선택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자유의 원리는 자유 사회의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게 적용된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 간섭하거나 방해하거나 해를 끼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들도 역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자유를 무효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는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한에서만 존재한다. 이것은 소위 ‘무해(no-harm)’ 원칙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의 침해에 저항함으로써 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와 무해 원칙은 다른 사람들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내가 막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낯선 사람들을 포함하여 그 밖의 누구에게도 해가 끼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가 개입하는 것도 정당화된다.

그러나 무해 원칙은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진 손해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면,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남에게 공짜로 주거나, 위험한 어떤 일을 함으로써 상해를 감수하거나, 나 자신의 신체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 그리고 비록 다른 사람들이 이런 자해를 당연히 억제하려고 할 것이지만, 만약 그것이 나의 고의적인 선택이라면, 그들은 물리적으로 나를 막을 수 없다.

II. 개인적 및 경제적 자유에 관한 견해

사람들은 결정들이 개인들에 의해 내려져야 할지 집합적으로 내려져야 할지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personal) 결정과 경제적인(economic) 결정 양쪽 다에 적용되어야 할지 여부에 관해서도 의견이 다르다. 따라서 네 가지 상이한 관점들을 식별할 수 있다.

첫 번째 집단은 소위 개인주의자들(individualists)이다. 그들은 개인들이 자기들의 개인적 생활과 경제적 생활 양쪽 다에 관해 자유롭게 자기들 자신의 결정들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반대가 권위주의자들(authoritarians)인데, 그들은 개인적 행동과 경제적 행동 양쪽 다에 대해 집합적 통제를 옹호한다. 세 번째 집단은 경제적 결정들에서는 개인적 자유를 옹호하지만 사람들의 개인적 선택들에 대해서는 집합적 권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소위 보수주의자들(conservatives)이다. 경제적 자유가 있지만 사회적 통제가 있는 이러한 혼합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흔하다. 마지막 집단은 경제적 생활에 대해서는 집합적 통제를 원하지만 개인들에게 자기들의 개인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내맡겨 두려는 사람들이다.

▲ 진보주의의 배후에 있는 사상은 정부의 역할이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적 복지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 체제는 곧바로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부 정책들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 국회는 이러한 입법 만들기에 익숙하다. 포퓰리즘이 만연한 실정이다./사진=연합뉴스

이 마지막 집단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리버럴(liberals)이라고 부르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오도하는 용어 사용이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에서는 리버럴(liberal)은 고전적 자유주의자(classical liberal)를 의미한다.

개인주의자들은 총체적인 자유를 옹호할 리버테리언들(libertarians)에서부터 정부에 대해 제한된 역할을 인정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classical liberalists)에 이르기까지 걸쳐 있다. 동시에, 권위주의자들은 총체적 통제를 옹호하는 전체주의자들(totalitarianism)에서부터 사적 의사 결정에 대해 제한된 역할을 인정하는 국가주의자들(statists)에 이르기까지 걸쳐 있다. 여기서 개인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에 해당한다.

III. 자유주의 사상의 적용 확대

이하에서는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반자유주의 사상들을 검토하고 자유주의적 대안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대상은 진보주의, 환경 보호주의, 사회적 정의, 그리고 산업 정책이다. 이러한 것들은 경제적 자유의 제한과 관련 있다. 또한 개인적 자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로서 과속 운전 단속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다.

(1) 진보주의

진보주의(progressivism)는 미국에서 산업 혁명 후 경제적 권력이 집중하자 이에 대응하여 1800년대 후기에 정치 운동으로서 발생했다. 자유주의는 미국 독립 전쟁을 점화시킨 정치 이데올로기였고 1800년대 후기까지 미국 정치의 기초였다. 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1800년대 후기부터 미국인들은 정부의 역할을 자기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경제적 복지도 보호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진보주의의 배후에 있는 사상은 정부의 역할이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적 복지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 체제는 곧바로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부 정책들에 이르게 된다. 오늘날 보는 사회 보장 제도, 노인 의료 보장 제도,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그 예다.

이런 프로그램들의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진보주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과하여 어떤 사람들에게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데 정부 강압을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정부가 자기들에게 특혜를 주도록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연고자들은 이익을 얻고, 강한 정치적 연줄이 없는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한다. 지대 추구가 발생하여 경제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국민들은 가난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자유주의 처방은 정부가 국민들의 경제적 복지를 돌보는 대신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2) 환경 보호주의

환경 보호주의(environmentalism)는 환경 보호, 보존,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광범위한 사회적 운동이다. 자유주의 맥락에서, 정부의 역할은 개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환경 보호주의는 종종 비슷한 정부 보호를 다른 종들과 심지어 호수와 모래 언덕 같은 무생물에도 확대하기를 원한다.

환경 보호주의자들은 시장 자본주의에 의한 환경 침해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상이한 종류들의 정부 개입을 지지한다. 특히 지구 기후 변화에 관한 최근의 우려는 경제 문제에 대한 환경 보호 개입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흔히 있는 환경 보호 정책의 예들은 환경 보호 규제, 실험적 에너지 대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을 특정한 조세 유인, 선택적 과세,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 제안 등이다. 솔린드라와 같은 “녹색(green)” 기업에 대한 정부 지급 보증은 연고주의의 대표적인 예다. 환경 보호 규제와 같은 다른 정책들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특권을 특정 기업에 부여한다.

▲ 경제 민주주의의 옹호자들은 정부 정실주의에서 편익을 얻는 연고자 집단을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근로자들로 바꾸기를 원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산업 정책의 문제점이 그대로 발생한다. 현대차 강성노조의 폐해, 폐단은 이를 입증하는 사례다./사진=미디어펜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정부 대표자들을 경제적 승리자와 패배자를 선택할 입장에 둔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환경 보호 정책들은 어느 기업들에게 법으로 혜택을 주고 어느 기업들을 조세와 규제적 벌금의 대상으로 삼을지 정부가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산업 정책을 닮았다. 환경 보호 정책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될지 모르지만, 환경 보호 개입에 대한 최근의 경험은 정부 공무원들이 편익을 친구, 동료, 그리고 정치적 동맹자들에게 나누어준다는 점이다. 그러한 정부 개입은 연고주의와 지대 추구를 불러와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 성장을 저하시킨다.

환경 보호에 대한 자유주의 처방은 정부의 개입 대신 시장과 재산권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시장과 재산권이 다른 재화와 서비스에 가치를 낳듯이, 시장과 재산권은 귀중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정부가 환경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자원을 배분하는 권력을 행사하기보다 환경 친화적 기술과 제품을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에서부터 보존 지역권(地役權)을 환경 단체가 구입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환경 보호를 촉진하는 자유주의적 방식들이 있다.

(3) 사회적 정의

자유주의 관점에서 사회적 정의란 법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고 법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은 개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법 아래에서 평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즉, 자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관은 절차적 정의관이고,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한다. 그러나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의 옹호자들은 종종 그 개념을 이러한 절차적 정의관을 넘어 결과를 고찰하고 사람들을 개인으로서보다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판단하는 데까지 확대한다. 이러한 견해의 주창자들은 만약 어떤 집단이, 평균적으로, 다른 집단들의 결과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불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정의의 옹호자들은, 결과의 평등을 목적으로 삼고 사람들을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의 구성원으로 판단해서,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자원이나 기회를 이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 정책이 이와 같이 결과에 근거하고 집단에 근거한 사회적 정의관을 추구할 때는, 연고주의가 생기고 지대 추구가 발생한다. 규칙들은 다른 집단의 희생으로 정치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집단의 구성원들을 편애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기보다 정부로부터 특권을 얻으려고 지대 추구 활동에 종사할 것이다. 그 결과 경제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사회의 구성원들은 가난하게 된다.

▲ 한국에서 자동차 산업, 전자 산업 등 세계 경쟁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산업들은 산업 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산업들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경제가 산업 정책들 때문에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성장했음을 암시한다./사진=미디어펜

여권주의(feminism)와 소수자 권리의 옹호자들이 벌인 초기 운동은 자유주의 시각에서 볼 때 옳았다. 그러나 차후의 운동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 여권주의와 1950년대 민권 운동의 첫 번째 물결은 역사적으로 백인 남자들에게 부여된 법적 특권을 똑같이 여자들과 흑인들에게도 부여할 정치적 권리를 얻는 데 집중하였고, 그 결과 이러한 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 반면, 여권주의와 사회적 정의의 후속 판(版)은 모든 사람에게 이용 가능하지 않은 법 아래서의 특권을 여자들과 소수파들에게 주는 것에 집중했다. 정부는 과거에 억압받았던 집단들을 위해 입학이나 취업에서 특혜를 주었고, 심지어 대학 대항 경기에서 특정 집단에 유리한 할당을 부여하기도 했다. 대학 입학 전형에서 농어촌 특별 전형을 실시한다든지 공무원 시험에서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것도 그러한 예에 속한다.

이 문제에 대한 자유주의 처방은 법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취급하고 모든 사람을 개인으로 취급하라는 것이다.

(4) 산업 정책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이라는 용어는 특정 기업들이나 산업들이 세계 경제에서 더욱 경쟁적이도록 정부가 그것들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본 경제와 남한 경제의 성공은 세계 시장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자들을 선정하여 보조금, 우대 융자 제도, 조세 편익, 그리고 그들의 시설을 위한 토지를 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토지 수용권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통하여 그들을 지원하였다. 양 경제는 이런 정책들 아래에서 상당히 정말 성장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산업들에 정부 보호가 없었다면 그러한 산업들이 다른 나라들에서 성장했던 것만큼 자연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지는 명백하지 않다. 명백한 것은 정부가 보통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보호받는 계급에 특권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을 연고주의의 빼앗는 손(grabbing hand)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체제 아래서는 지대 추구가 발생하는데, 그 결과 산업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세계적 경쟁력은 약화되며 경제 성장 속도는 둔화하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 정책이 실시되고 있었을 때 양 국가는 크게 성장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우선 양 국가에서 처음에는 정부가 기업들과 산업들의 시장에서의 성과에 근거하여 승자를 골랐기 때문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곧 연고주의로 바뀐다. 다음으로, 양 국가가 저임금 이점을 가지고 출발했고 다른 곳에서 개발되었던 기술을 채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기술적 변경(邊境)에 접근함에 따라 그리고 임금이 올라 그들이 더 이상 저임금 국가가 아님에 따라 그들의 성장도 느려졌다.

화학과 소프트웨어 같이 일본 정부가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한 영역들은 가장 고전하는 산업들이다. 일본 경제의 가장 강한 부문들, 자동차, 전자, 그리고 로봇 공학은 일본 정부가 경쟁을 가장 적게 제한한 영역들이다. 비슷하게, 남한도 자동차 산업, 전자 산업 등 세계 경쟁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산업들은 산업 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산업들이다. 이렇게 보면 남한과 일본 경제가 산업 정책들 때문에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성장했음을 암시한다. 정부에다가 승리자와 패배자를 선발하는 역할을 맡기지 않는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의 경제도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 크게 성장한 것을 보면 이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은 경제 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가 더 큰 문제다. 경제 민주주의의 논거는 정부가 수십 년간 대기업이라는 한 집단의 연고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근로 계급이 산업화의 편익 분배에 한몫 끼는 것을 막았으니 이제 근로자 집단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민주주의의 옹호자들은 정부 정실주의에서 편익을 얻는 연고자 집단을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근로자들로 바꾸기를 원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산업 정책의 문제점이 그대로 발생한다. 수혜자가 누구든, 어느 집단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폐단이 발생한다.

만약 우리가 경제 민주화 등 특정 집단에 대해 정부 특권을 부여하는 등의 기존 방침을 계속한다면, 경제 정책에서 연고주의 조류는 바꾸어지지 않을 것이고, 지대 추구가 발생할 것이며, 그 결과 우리가 겪는 것은 저성장이고 저발전일 것이다.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자유방임 경제 정책, 자유주의 시장 경제 정책이다.

(5) 과속 운전 단속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운전할 때 과속 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여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도로 곳곳에 올빼미 눈같이 생긴 영상 촬영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규정된 속도를 넘는 차량을 촬영하고 과속 정도에 따라 운전자에 범칙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과속 운전 단속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내가 내 차의 속도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정부가 나의 차의 속도를 제한하고 나의 운전 방식을 규제한다. 정부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소위 과속 단속이 정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까?

우선, 이론적으로, 속도 제한이 없다고 운전자가 무조건 고속으로 차를 몰아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는다. 운전자는 속도 제한이 있건 없건 사고를 피하기 위해 알맞은 속도로 운전하기 때문이다. 속도 제한이 없다고 바로 앞에 차가 서행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시속 90킬로로 질주하여 앞 차와 부딪히는 일은 없다. 즉 운전자는 기후, 도로 사정, 주변 차량 등을 고려하면서 고속 운전의 비용과 편익에 따라 운전하는 합리적인 인간이다. 속도 제한이 없어도 별 탈이 없는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 실제적으로도, 속도가 사람을 죽이고 사고를 일으키는 일은 드물다. 독일 아우토반(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에는 속도 제한이 없지만 사망/사고율은 굉장히 낮다. 미국은 1995년 속도 제한 연방법 폐지 후에 33개 주가 즉각 속도를 높였지만, 1996년에 1억 차량 마일 당(per 100 million vehicle miles) 사망률은 떨어졌고 1997년에는 역사상 가장 낮았다. 평균 사망률은 속도를 올리지 않은 주에 비해 속도를 올린 주에서 더 낮았다. 이익 집단들이 부상자가 100만 명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997년의 부상자는 1995년보다 오히려 66,000명이 줄었다. 1억 차량 마일 당 사고율은 1997년이 최저였다. 보험 회사의 부담은 1996년부터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 자유경제원은 2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지난 8월 새로이 출범한 마포시대를 기념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말하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은 자유경제원의 원론이자 원칙인 자유주의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는 취지로 세미나 자리를 마련했다. 발제자인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자유경제원 前 원장)가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다./사진=자유경제원

고속으로 달리는데 사망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도로에서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 고속 자체가 아니라 속도의 가변성이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망률과 평균 속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반면, 사망률과 속도 분산(speed variance)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고속이더라도, 대략 동일한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는, 사망률은 낮다. 속도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속도 분산이 사람을 죽인다. 고속이더라도 정상적인 교통 흐름을 따르고 있을 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나, 과속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갑자기 바꾸면 차량의 충돌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속도 제한을 풀면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속도 제한의 폐지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을 도로 위에서 낭비하지 않고 생산적인 활동에 전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 속도 제한의 폐지로 차량 속도가 평균적으로 3마일 정도 빨라졌고, 그 결과 미국인들은 대략 1년에 2억 인시(人時)를 도로에서 덜 낭비하게 되었으며, 연간 20억 내지 30억 달러의 순경제적 편익을 얻었다고 한다.

속도 제한이 있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법을 어겨 가면서 운전한다. 시속 55마일 속도 제한법은, 미국 역사상, 적어도 금주법 이래로, 가장 잘 안 지켜지는 연방법이었다고 한다. 미국 교통부는 미국 운전자의 70%가 시속 55마일 속도 제한법을 위반했다고 추정한다. 운전 속도 제한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잘 안 지켜지는 규칙이고 법일 것이다. 그 결과 선량한 사람들을 범칙자, 범법자로 만든다. 법답지 않은 법이 존재하니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자유주의 처방은 정부가 속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속도 제한 규제 해제는 개인들의 중요한 자유 중 하나인 개인적 자유(personal freedom)를 늘린다.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가 중요함은 물론이지만 이와 같은 개인적 자유도 중요하다. /황수연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