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수정안, 최악의 졸속입법…상대정당 분열 조장하는 카드로 악용"
"판사들, 민주당 회유·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양심에 따라 판결하길"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서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고 지적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1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특히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꼼수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민주당은 졸속 특검법 수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 먼저 국민께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재판부를 향해 "대한민국 판사들이 결코 민주당의 얄팍한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와 양심에 근거해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쌓는 대로 받는 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