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파업 가능성 확대…HD현대중공업도 파업 불씨 남아있어
매년 파업으로 인한 피해 발생…올해도 생산 차질
파업 대응 카드 마련 촉구…사업장 점거 금지·대체근로 허용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노조들의 파업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철강업계 내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파업에 돌입하는 분위기며, 조선업계 내에서는 HD현대중공업의 파업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다. 기업들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재계 내에서는 기업들의 경쟁력 악화를 막기 위해 법개정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 HD현대중공업 사측 경비대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HD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포스코, 사상 첫 파업 위기…현대제철도 파업 수순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1일 진행한 임금협상 실무진 교섭에서 만족할만한 제시안을 받지 못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 

노조가 중농위 조정 신청서를 내는 것은 파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사 간 입장차이가 클 경우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이후 노조에서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합법적인 파업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포스코 노조는 쟁위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만족할만한 사측의 제시안이 나올 때까지 쟁의행위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며, 최후에는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포스코 설립 이후 사상 첫 파업이다. 

철강업계 빅2인 현대제철도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달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지난 5일에는 총파업 출정식을 가지면서 향후 파업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조선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부터 24차례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이후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으나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가 약 60%로 부결됐다. 

여전히 노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협상이 길어질 경우 연내 타결이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 추가 파업 가능성까지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에서는 더 이상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라 올해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던 만큼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도 있겠지만 협상이 길어지면 노조에서도 투쟁 강도를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파업 피해 ‘일파만파’…재계, 대응책 마련 촉구

문제는 이런 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는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파업을 진행했는데 피해 규모만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현대차·기아도 부품 수급 차질로 인해 약 2만70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철강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철강은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주요 산업에 소재로 사용되는 만큼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다른 산업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의 파업이 재차 발생하면 납기 지연 문제가 예상된다. 조선업계는 3년치 이상의 일감을 쌓은 상태인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제때 선박이 인도되지 못할 수 있다. 납기가 지연될 경우 신뢰도 하락은 물론 지연배상금까지 낼 수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 

재계 내에서는 매년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업장 점거 금지, 노조의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 허용 등이 대응 수단으로 꼽힌다. 대체 인력만 투입할 수 있으면 생산 차질에 의한 피해는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재계 내 중론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흐름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균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매년 파업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발생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사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영환경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관계 선진화가 이뤄져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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