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과 노동조합 회계공시 최초 시행, 근로손실일수 및 노사분규지속일수 대폭 감소 등 노사법치 토대 위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대지급금과 융자자금 신속 지원 등을 통해 올해 9월 기준 1조2000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며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 등 근로기준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됨에 따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강화한 점도 강조했다. 고용부는 지난 4월 윤 대통령 지시 이후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했으며, 근로자 이음센터를 전국 6개소 설치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지난해 2월부터는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약을 업종별로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도 인력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심각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육아 지원 확대도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했고 육아휴직 최대 급여도 현재의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했다"며 "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도 새롭게 마련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낮췄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고용률은 역대 최고, 실업률을 역대 최저를 달성했다"며 "구직급여 수급자 재취업률도 30%대로 개선됐고, 외국인력 고용한도인원 확대와 비수도권 지역 뿌리중견기업 대상 E-9 근로자 활용을 허가했다"고 했다.

꾸준히 늘어나는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는 "대학·유관기관과 함께 발굴해 일상 회복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직업훈련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사 중심 자기규율예방 체계 확산 노력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은 0.3‱대, 사고사망자는 500명대로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올해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리셀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있었고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과 컨설팅 지원은 개선하고 있고, 인정 사업장 전체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온열질환 문제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난달 개선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지원 방안 등은 연내 노사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 같은 노사법치 성과를 바탕으로 약자 보호와 노동제도 유연화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임금체불 40%가 퇴직금인 만큼 미연에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 하에 노동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조사·분석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