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정부가 부실 위험이 높아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건설·부동산 업계는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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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업계가 정부가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정부가 1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밝힌 PF 제도 개선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물 출자 시 내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지금처럼 사업자가 연 10%대 고금리 대출(브릿지론)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금융회사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PF사업에 대출해 줄 때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과 충당금 비율을 높여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PF대출 실행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을 만들어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방안이 안착되면 3~5%에 불과했던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2026년에 10%, 2027년 15%, 2028년 20%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부동산 업계 "PF 선진화 기틀 마련…수수료 관행 개선돼야"
건설·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14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리츠를 통한 토지주의 현물출자 유도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차등화 △용적률 상향 등 리스크 관리 및 인센티브를 통한 PF 시장의 자기자본 책임구조 전환 등을 발표했다.
건설·부동산업계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PF 사업의 자본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이날 공동으로 "이번 대책은 부동산 PF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위기마다 반복되던 고질적인 한국형 부동산 PF 위기를 해소할 것"이라며 "국내 PF 사업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 건설사와 시행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방안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업계는 앞으로 민·관 합동으로 마련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책임준공 관련 불공정 요소 개선과 부동산 PF 수수료 관행 개선에 대한 업계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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