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국토교통위 소관 부처 시작으로 증·감액 심사
여 "민생 안정 위한 예산 심사" 야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클라이맥스라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심사가 18일 본격 시작됐다. 

예산소위에서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검찰 등 사정기관 특별활동비·특수활동 경비 등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소위는 이날부터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나섰다. 이날 예산소위는 예산안 예비 심사가 마무리된 상임위원회 중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나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내 예산안 협의 조정 기류가 녹록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무분별한 예산 남용과 재정 과다편성을 피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안정 지원과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월2일 안에 처리 될 수 있도록 정쟁은 접어두고 예산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을 비롯한 여러 권력기관들의 검증되지 않은 깜깜이 예산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삭감시키겠다"며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오는 30일까지 예산소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이에 맞춘 세입부수법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헌법에는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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