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방위비 등 현안 대응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략적 가치를 부각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했다.

22일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2기 정부 출범으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동맹국 간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군, 북한과 핵·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만 포함한 평화 협정 추진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한국과 미국 : 지정학적 경쟁 강화 속 필수불가결한 파트너십' 콘퍼런스에서 "그것은 (일 대 일의) 거래적 관계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샤프 사령관은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과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등을 꼽으면서 "트럼프가 미국 및 세계에서 달성하기를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한국이 하는 일을 부각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 "돈도 중요하지만 국제 평화나 안보는 돈만의 문제는 아니고 소탐대실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전 장관은 공화당의 정강·정책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없는 것을 짚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해하나 전략적인 면에서 우리는 목표를 포기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트럼프 당선인의 관점은 미국 동맹국이 수십년간 시행해온 SMA와 다른 독특한 것"이라며 "이 콘셉트를 동맹국과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며 한미 관계에 있어서 마찰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맹의 이익은 경제적외에도 안보 및 전략적 이익도 고려돼야 한다"며 "한반도의 군대 주둔으로 미국은 전략적 이득도 얻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직 경제적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해 "(나의) 우려는 우리가 상당한 동맹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전환이란 단어를 쓴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닌 파괴적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미국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경험했으며 (2기에서도) 한국과 같이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동맹국에는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차 한국 석좌는 "트럼프는 항상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단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는 반영구적 상태인 (남북간) 정전을 포함해 모든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핵 문제에 있어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으며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그와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면서 "김정은과 외교 및 협상을 시간은 끝났으며 북한으로부터의 분명한 위협을 인식하고 무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축사를 통해 "예상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맹은 강력하게 유지되고 번영할 것임이 분명하다"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어느 때보다 동맹이 필요하며 세계는 많은 지역에서 혼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조 주미대사는 "한국 국방의 핵심은 항상 '힘을 통한 평화'였다"며 "이것이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의 견고한 국방비 지출을 유지하는 이유며 미국 동맹국 중 이스라엘, 그리스, 폴란드만 GDP 대비 국방비가 한국보다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