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미디어특위)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인건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는 초유의 ‘예산 횡포’를 저질렀다며 지난 23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미디어특위는 지난 20일 최민희 위원장을 필두로 한 야당 과학기술정보상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 '방통위 예산 ‘보복 삭감’... 야당은 방송통신 후진국을 원하나'라는 성명을 통해 "한마디로 방송 장악에 실패한 분풀이성 예산 보복이며, 그동안 줄기차게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은 위법’이라는 주장에도 맞지 않는 자기모순의 엉터리 예산"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임직원의 국내 여비와 교통비 삭감에 대해 "업무 특성상 대외 교류와 출장 등이 잦은 방통위 실정을 알면서도, 보란듯이 ‘방통위 괴롭히기’에 나선 것이다. 또한 일반 사무보조원 9명의 임금까지 문제가 일어난다"며 "야당 발 예산 횡포가 애꿎은 일반 직원의 공공기관 일자리까지 앗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방심위 예산 삭감도 심각한 실정이라며 "온갖 불법 및 유해, 도박성 콘텐츠들이 범람해 온라인상의 인권 유린, 저작권 침해, 민생 파탄 행위가 일어나는 데도 방심위가 제대로 일조차 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공당의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방통위, 방심위를 야당편으로 길들이고야 말겠다는 야욕에만 매몰돼 비정쟁적인 국정 운영마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야당의 예산 폭거는 즉각 무효화 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대한민국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처우를 더 열악하게 만드는 이런 무책임한 예산 폭거에는 반드시 심판의 후폭풍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성명서 전문이다.

 

■ 방통위 예산 ‘보복 삭감’... 야당은 방송통신 후진국을 원하나 

최민희 위원장을 필두로 한 야당 과학기술정보상통신위원회 위원들이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인건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는 초유의 ‘예산 횡포’를 저질렀다. 

한마디로 방송 장악에 실패한 분풀이성 예산 보복이며, 그동안 줄기차게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은 위법’이라는 주장에도 맞지 않는 자기모순의 엉터리 예산이다. 

방통위 예산의 경우에는 본부 총액을 2억 4,800만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를 3억 500만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를 6억 8,200만원 삭감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방통위원의 인건비를 모두 깎아버린 것으로도 모자라 임직원의 국내 여비와 교통비에까지 손을 댔다. 

업무 특성상 대외 교류와 출장 등이 잦은 방통위 실정을 알면서도, 보란듯이 ‘방통위 괴롭히기’에 나선 것이다. 또한 일반 사무보조원 9명의 임금까지 문제가 일어난다. 야당 발 예산 횡포가 애꿎은 일반 직원의 공공기관 일자리까지 앗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삭감된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예산에는 소송비 예산 3억 5,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과징금이 부과된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이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올 경우 적극적 대응을 위해 써야 할 필수 예산이다. 이마저도 삭감해버린 야당은, 우리 정부가 해외 기업의 법적 대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를 바란다는 것인가? 정쟁에 눈이 멀어 국익마저 포기하는 매국적 행태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일방적으로 예산 폭거를 저지르면서 내놓은 변명이다. 야당 위원들은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언제 5인 방통위원이 임명될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방통위원 인건비와 각종 운영 예산을 삭감했다. 이율배반과 자기부정으로 가득찬 궤변이다. 

겉으로만 5인 체제 방통위 정상화를 외쳤을 뿐이지, 속내는 결국 2인 체제를 방치해 방통위 의결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임이 틀림없다. 

방심위 예산 삭감도 심각하다. 경상비, 방송심의예산 등을 각각 30%나 줄여버렸다. 온갖 불법 및 유해, 도박성 콘텐츠들이 범람해 온라인상의 인권 유린, 저작권 침해, 민생 파탄 행위가 일어나는 데도 방심위가 제대로 일조차 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공당의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로지 방통위, 방심위를 야당편으로 길들이고야 말겠다는 야욕에만 매몰돼 비정쟁적인 국정 운영마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야당의 예산 폭거는 즉각 무효화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대한민국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처우를 더 열악하게 만드는 이런 무책임한 예산 폭거에는 반드시 심판의 후폭풍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2024. 11. 23.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