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야당 주도의 중앙정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 법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를 찾아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생행보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교육 분야를 두고 "국가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건 개인 책임 아니고 국가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를 찾아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이 오는 2027년까지로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정부 47.5% △각 시·도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 등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분담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고 교부금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중앙정부 지원은 올해로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무상교육 예산이 늘어날 경우 '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악화로 무상 교육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교육을 과거부터 백년지대계라고 불러왔다"며 "OECD 국가 중에서 고교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곳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였는데 다시 후퇴해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대규모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며 "초부자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열악해지니 교육 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지금 방식의 일몰이 이뤄지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해 노후시설 개선, 학생들을 위한 주요 교육사업 진행에 차질 빚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부금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여야 입장 차가 첨예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대표도 이날 간담회에서 "세상에 온갖 거부권이 횡행해서 이것(교부금법 개정안)도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에는 국회에서 당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을 가지기도 했다. 민주당 미래거버넌스위원회는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주요 미래과제를 논의하고 대한민국 미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고안하기 위한 기구로 국내외 주요 석학이 참여했다.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이 대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AI 시대에 높은 성장력을 지속성장  도구로 삼을 수 있고 모두 잘 사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그동안 밝혀온 지능형 전력망, 에너지 고속도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대대적 투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사회를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대로 건설하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소멸하는 지방도 살리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산하 글로벌과학자문단에 참여한 코틀랜드 로빈슨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는 "단순한 희망만으로는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위한 대담하고 혁신적인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는 28일에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놓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여기에 같은 날에는 이명박 정부 인사였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을 가지고 외연 확장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