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지만, 계엄 해제 요구 수용”
“국무회의 소집, 의결 정족수 미충족돼 오는 대로 계엄 해제”
“국회, 국가 기능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 즉각 중단해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계엄을 해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계엄선포 150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것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2024.11.7(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그는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오후 10시 27분께 윤 대통령은 긴급 기자 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및 검사 탄핵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강행을 비판하면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계엄령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부 사령관으로 임명됐으며, 6개 항목으로 구성된 포고령이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발령됐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는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또는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 금지 및 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및 집회행위 금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반국가 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 최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4일 오전 1시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됨에 따라 계엄은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군에 따르면 계엄군은 오전 4시 22분께 원 소속 부대로 복귀했으며, 북한군의 특이 동향과 대북 경계태세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던 1979년 10·26사건 이후 4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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