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고 2선 후퇴를 결정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책임총리제와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통해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개표는 이뤄지지 못했다. 재석의원이 195명에 불과해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를 충족하지 못한 탓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라면서 윤 대통령의 권력 위임과 임기 단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어 한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긴급회동에서 1시간 20여분 동안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윤 대통령이 내각과 여당에 국정운영을 맡기고, 헌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함께 하는 방안 등의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저의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운영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친한계 의원들도 입장을 선회했다. 조경태 의원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책임총리제를 하며 야당이 총리를 지명하는 것이다. 거국적인 내각이 구성돼 다음 대선까지 정국이 안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됨으로써 윤 대통령은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다만 정국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재시도되고, 탄핵 부결에 대한 국민 반발도 강해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이 부결된다면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 후 11일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는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집회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찰 추산(비공식) 약 10만 명이 모였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질서 있는 퇴진을 강조하며 비상계엄 사태 수습에 나섰음에도, 국민 분노와 탄핵 부결에 대한 역풍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탄핵소추안 부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사실상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탄핵을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평론가는 “하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은 한가한 소리로 들린다. 탄핵이 부결됨으로써 정치권에서 질서는 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국민들이 탄핵 부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정치권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면서 “대통령은 임기를 지속해서 안 되는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즉시 하야하는 것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는 수습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